산업계의 숙원 법안인 ‘미래 먹거리 4법’(카지노 입플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대부분 처리될 전망이다. 카지노 입플특별법의 최대 쟁점이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 여부는 다음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민주당 주도 정책토론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3개 법안 접점 찾아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미래 먹거리 4법을 포함한 주요 민생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지노 입플특별법은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다음달 초)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카지노 입플특별법 등 4개 법안을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부르며 가능한 법안부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4개 법안 동시 처리를 주장해 온 야당이 카지노 입플특별법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전체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엔지니어 등 고소득·고학력 근로자들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항이다. 최근 국가 간 카지노 입플 연구개발(R&D)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에선 숙원 사업으로 꼽혔지만 야당은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별도 논의를 할 것을 주장해 왔다. 유연·탄력 근로제 적용을 통해 얼마든지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노동계 반발이 심해 환노위에서 논의할 경우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카지노 입플특별법에 도입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맞서 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이제는 4개 법안 동시 처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52시간 면제 부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지노 입플특별법도 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52카지노 입플 조항 운명 다음달 판가름

카지노 입플특별법의 운명은 다음달 3일 민주당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이날 열리는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듣는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토론회를 계기로 주 52시간 면제 조항에 대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기존에도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에 대해 여론을 고려해 전향적인 입장을 낸 적이 있다”며 “중도 외연 확장 등을 노리고 재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관련 입장을 선회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0일께 먹거리 4개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주 52카지노 입플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나머지 3개 법안만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노조 반발을 고려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의 적용 기간을 줄이는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