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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이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이 제정·공포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광고 규칙) 제5조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측 주장이다.

앞서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은 지난 16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 서비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AI’ 를 출시했다. 판례를 포함한 법률 정보를 24시간 제공하고, 소속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주요 골자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데이터에 기반해 제작됐다.

변협이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AI가 광고 규칙 제5조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측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AI 프로그램 외에는 변호사 등이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 서비스 소비자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AI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은 광고 규칙 제5조가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지 않음에도 관련 광고를 일절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더 간편하게, 더 정확한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임에도 이를 광고할 수 없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변협이 ‘인증하는’ AI 프로그램만 허용하고 있는데, 인증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관계자는 “인증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자체 AI 프로그램을 변협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설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은 앞서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도입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등의 징계를 부과했다. 대륙아주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이 징계를 강행하면서 국내 리걸테크 산업이 한층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에볼루션 바카라 무료 측은 “해외에선 이미 AI가 변호사 업계를 혁신하고 있고,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시기”라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열린 관점에서 법조 시장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