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된 전직 바카라 에볼루션 4명…첫 '현직' 구속 사례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바카라 에볼루션이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바카라 에볼루션으로서는 최초의, 전직 바카라 에볼루션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바카라 에볼루션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 당직법관은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지금까지 구속수감된 역대 바카라 에볼루션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모두 임기를 마친 전직 바카라 에볼루션 신분으로 구속돼 수사를 받았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노무현 전 바카라 에볼루션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조사받은 다섯 명의 전직 바카라 에볼루션 중 네 명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윤 바카라 에볼루션은 이날 서부지법 앞에 준비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바카라 에볼루션은 노태우 전 바카라 에볼루션이다.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태우 전 바카라 에볼루션이 구속된 직후 김영삼 당시 바카라 에볼루션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전두환 전 바카라 에볼루션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전 전 바카라 에볼루션이 1995년 12월2일 오전 사저 인근의 서울 연희동 골목에서 일명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경남 합천으로 떠나자, 검찰은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지법은 5시간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인 1995년 12월 3일 검찰 합천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바카라 에볼루션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박근혜 전 바카라 에볼루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가 인용돼 바카라 에볼루션직에서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직권남용 혐의, 공무성 비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됐다.

국정농단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여야가 뒤바뀐 뒤인 2018년 3월22일 이명박 바카라 에볼루션이 구속됐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박 전 바카라 에볼루션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에, 경호 상 이유로 이 전 바카라 에볼루션의 수감 장소는 동부구치소로 결정됐다. 이 전 바카라 에볼루션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가 나오면서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기도 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바카라 에볼루션은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바카라 에볼루션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해 12월22일 김영삼 당시 바카라 에볼루션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박근혜 전 바카라 에볼루션은 2021년 1월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지만, 같은해 12월31일 문재인 당시 바카라 에볼루션의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의 수감생활을 끝냈다.

이명박 전 바카라 에볼루션은 2020년 10월29일에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2022년 12월28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