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바카라;잘못바카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바카라;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바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바카라;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바카라;며 바카라;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바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바카라;그렇다고 믿는다바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2·3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했다. 그는 바카라;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바카라;이라며 바카라;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바카라;고 했다.

실제 국무위원들은 누구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바카라;누가 제안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끝날 무렵 참석했다는 정도로 사인을 해두자는 얘기를 누군가 했다바카라;며 바카라;그러나 저도 반대했고 모든 장관이 반대해 사인한 바 없다바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바카라;당시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바카라;라고도 했다. 이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이자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종이가 있었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바카라;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아는 바가 없다바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바카라;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바카라;며 바카라;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바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바카라;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바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특위 진행 중 나온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바카라;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바카라;며 바카라;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바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이날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직접 출석했다. 여야는 한 총리가 현재 독감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께 이석을 허용했다.

이슬기 바카라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