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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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등학교 무상슬롯사이트 업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슬롯사이트 업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 처리한 법안으로, 국회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된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그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안을 의결하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가운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무상슬롯사이트 업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슬롯사이트 업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아껴가며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법은 고교 무상슬롯사이트 업 소요 예산 중 47.5%를 앞으로 3년 더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고교 무상슬롯사이트 업을 시작하며 비용의 47.5%를 중앙정부가, 47.5%를 시·도 슬롯사이트 업청이,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국비 보조는 5년간만 유지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당시 정부는 일단 시행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당초 국비 부담을 약속한 5년이 지났고, 민주당은 그 시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고교 무상슬롯사이트 업을 위해 올해 국비 944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슬롯사이트 업재정교부금만으로도 고교 무상슬롯사이트 업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슬롯사이트 업재정교부금으로 슬롯사이트 업청에 나눠 준다. 지난 몇 년 동안 세수가 많아져 교부금 규모는 2020년 58조1471억원에서 올해 72조3000억원(잠정치)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초·중·고 학령인구는 547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학생 1인당 평균 교부금이 약 1000만원에서 2060년 약 5400만원으로 뛸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슬롯사이트 업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다보니 전 학생에게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나눠 주거나 슬롯사이트 업청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가 백년대계인 슬롯사이트 업까지 망가뜨리며 민생 지원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