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비슬롯 꽁 머니 항목이 건강보험 틀 안의 ‘관리슬롯 꽁 머니’로 편입되는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최대 95%로 높아진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비슬롯 꽁 머니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슬롯 꽁 머니를 중심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개원가 쏠림을 막고 붕괴 직전인 필수의료를 살려내기 위한 조치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류, 영양주사 등 비슬롯 꽁 머니 항목이 우선적으로 관리슬롯 꽁 머니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보 본인 부담률은 항목에 따라 90% 또는 95%로 올린다. 가령 도수치료 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9만5000원은 본인이 직접 내고, 나머지 5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슬롯 꽁 머니 진료를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슬롯 꽁 머니 진료와 병행하는 경우 슬롯 꽁 머니 진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비슬롯 꽁 머니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연간 보장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다.

허세민/강현우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