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고도 제한이나 문화재 보존 등의 높이 바카라 꽁 머니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교통·환경 등 7개 분야 심의를 단번에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에 소방과 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도 최소 2개월 단축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개최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바카라 꽁 머니 3·4호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바카라 꽁 머니 1호(도심·역세권 상가 의무비율 완화)와 2호(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지 4일 만이다.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높이 바카라 꽁 머니 지역 재개발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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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부터 ‘건설산업 규제철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 바카라 꽁 머니 3호는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도시규제지역’에서 조합 등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지난번 발표한 바카라 꽁 머니 1호가 도심과 역세권 고밀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라면 이번엔 사업 자체가 어려운 지역을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도시바카라 꽁 머니지역은 고도·경관지구에 속해 있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에 있어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 이런 곳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한선을 높여주더라도 각종 바카라 꽁 머니 때문에 상한선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

지난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비율을 대지면적의 15%에서 10%로 낮췄다. 앞으로 이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실제 혜택을 받은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했다. 예컨대 1종 주거지에서 2종 주거지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면 용적률 상한선은 200%에서 250%로 50%포인트 올라간다. 하지만 각종 바카라 꽁 머니 때문에 실제로는 용적률을 220%밖에 받을 수 없다면 용적률 증가분을 5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로 보고 공공기여율도 10%(대지면적 기준)가 아니라 4%를 적용한다. 대지면적을 4만㎡로 가정하면 분양 가능 가구 수가 약 15가구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지역으로 동작구 흑석10구역(4만5795㎡)이 꼽힌다. 흑석10구역은 흑석뉴타운 11개 구역 중 유일하게 사업성을 이유로 해제됐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도 두 차례나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다. 1종 주거지인 데다 자연경관지구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양도성과 가까운 성북구 삼선3구역(5만8332㎡),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종로구 행촌동 210의 2 일대(7만4397㎡) 역시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바카라 꽁 머니는 이들 구역 모두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방·재해도 ‘통합심의’에 포함

바카라 꽁 머니 4호로 내놓은 과제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를 통합 심의해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통합심의 대상에 별도로 이뤄지던 소방·재해 심의가 추가된다.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7개 분야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다. 사업계획을 확정 짓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통합심의에 소방과 재해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분야별 이견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카라 꽁 머니는 보고 있다. 바카라 꽁 머니 관계자는 “소방·재해 관련 기준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