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2배 뛸 판" 초비상…3600만명 '날벼락' 맞는다

36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슬롯 꽁 머니가 내년 평균 7.5% 오른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827만 명의 슬롯 꽁 머니는 평균 20% 인상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내년 실손슬롯 꽁 머니 조정률이 이같이 산출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올해 실손슬롯 꽁 머니가 평균 약 1.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확 커졌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슬롯 꽁 머니 인상폭은 달라진다.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한 1세대 가입자의 슬롯 꽁 머니는 평균 2% 오른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2세대 가입자의 슬롯 꽁 머니는 평균 6% 인상된다. 3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슬롯 꽁 머니는 각각 20%, 13% 뛴다.

2021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누적 슬롯 꽁 머니 인상률은 53.2%에 달한다. 보험사가 슬롯 꽁 머니를 올리는 속도보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관련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실손 슬롯 꽁 머니 5년간 53% 치솟아…"4년 뒤엔 2배 뛸 판"
슬롯 꽁 머니 비교적 저렴한 3·4세대, 손해율 각각 18%P·22%P 상승

실손의료슬롯 꽁 머니가 내년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실손보험이 수년째 적자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상대적으로 슬롯 꽁 머니가 저렴하고 손해율이 높은 3·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인상률은 두 자릿수에 이른다. 일부 의료계의 과잉 진료와 소비자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심화하면서 실손슬롯 꽁 머니 ‘인상 쇼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3년 평균 인상률보다 낮다지만…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실손슬롯 꽁 머니 평균 인상률(7.5%)은 최근 3년간 실손슬롯 꽁 머니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8.2%보다 0.7%포인트 낮다. 하지만 지난해는 금융당국의 상생 금융 압박으로 인상률(1.5%)이 동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손슬롯 꽁 머니의 5년간 누적 상승률은 53.2%에 달한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장 내용에 따라 1~4세대로 나뉜다. 총 1200만여 명이 가입한 3·4세대 실손보험의 내년 슬롯 꽁 머니는 오름폭이 크다.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 상품 손해율이 악화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4월 출시됐다. 이 상품 가입자는 40세 남성 기준 월 평균 슬롯 꽁 머니가 1만9161원에서 2만3012원으로 20%가량 인상된다.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는 평균 1만2795원에서 1만4573원으로 약 13% 오른다. 1세대는 약 2%(5만2800원→5만4278원), 2세대는 약 6%(3만1735원→3만3671원) 정도 인상되는 데 그친다. 손해슬롯 꽁 머니협회 관계자는 “가입자 나이와 성별 등에 따라 조정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3·4세대를 중심으로 실손슬롯 꽁 머니가 대폭 오르는 것은 슬롯 꽁 머니가 1·2세대보다 저렴하지만, 손해율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3세대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137.2%로 전년 대비 18.5%포인트 증가했다. 4세대도 113.8%로 전년(91.5%)보다 22.3%포인트 올랐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건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4세대는 원칙적으로 출시 5년 이후인 2027년께 슬롯 꽁 머니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나 슬롯 꽁 머니 인상이 2년가량 앞당겨졌다. 반면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은 각각 110.5%, 92.7%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 비급여 슬롯 꽁 머니금 지급 눈덩이

슬롯 꽁 머니업계는 내년 인상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손슬롯 꽁 머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전체로 보면 매년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실손슬롯 꽁 머니 적자는 2조8182억원으로 치솟은 뒤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조9738억원으로 상승 전환했다. 올해 실손슬롯 꽁 머니 적자 규모는 2조419억원으로, 3년 만에 또다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슬롯 꽁 머니 적자가 슬롯 꽁 머니업계 고질병이 된 건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국민건강슬롯 꽁 머니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을 말한다. 지난해 슬롯 꽁 머니사가 비급여 의료에 지급한 슬롯 꽁 머니금은 8조원이었다. 전체 슬롯 꽁 머니금(14조813억원)의 56.9%를 차지한다.

비급여는 진료 대상, 진료량, 진료 수가 등을 통제받는 급여와 달리 병원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할 수 있다. 보건당국 통제 밖에서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과잉 진료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4년 뒤 실손슬롯 꽁 머니는 현재 대비 최대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실손슬롯 꽁 머니가 오르는 것을 업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며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슬롯 꽁 머니 부담을 완화하고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형교/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