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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명령서 등 관련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슬롯 꽁 머니가 지난 20일 모든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심리 절차를 지연시키자 슬롯 꽁 머니가 사실상 '시간끌기'는 안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천재현 슬롯 꽁 머니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12월 19일 발송송달 처리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은 우편이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슬롯 꽁 머니는 ‘폐문부재로 송달을 못 하고, 보충송달·유치송달도 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서류가 송달된 곳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199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진 슬롯 꽁 머니 공보관은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편이 도달한 2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슬롯 꽁 머니가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는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가,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준비 명령 총 7가지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것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입증계획과 ‘계엄포고령 1호’ 및 국무회의 회의록도 아직 슬롯 꽁 머니에 내지 않았다. 슬롯 꽁 머니는 “이 답변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청구인과 대리인 모두 심판정에 참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시작할 순 있지만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슬롯 꽁 머니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도 국회 측의 대리인 불참으로 3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이진 공보관은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27일에 진행하고 그때까지 (슬롯 꽁 머니가) 준비되지 않으면 수명 재판관들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