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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2주간 재판기일을 쉬는 휴정기를 갖는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서 매주 1~2회씩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내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꽁 머니 카지노 3 만과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서 매주 한두 차례 진행되던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고, 휴정기를 거친 뒤인 내년1월 7일부터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자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꽁 머니 카지노 3 만를 마친 뒤 각각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자 그의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도 꽁 머니 카지노 3 만 이후인 내달 8일 내려진다. 검찰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혹한기 및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통상적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꽁 머니 카지노 3 만·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꽁 머니 카지노 3 만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영장실질심사 등은 진행된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 운영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별다른 꽁 머니 카지노 3 만 없이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 측은 “현재는 휴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