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도입…고용허가는 축소

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만7000명으로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는 올해보다 21.1% 줄어든 13만명, 계절근로자(E-8)는 10.3% 늘어난 7만5000명이다.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과 사업주 수요조사,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고용허가제의 경우 대외 경기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16만5000명)보다 3만5000명 줄였다. 반면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구감소 추세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7000명 늘렸다. 선원취업(E-10)은 총 정원제로 운영돼 내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비자 소관 부처별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이번에 확정된 도입 총량을 토대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도 열려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죄질 매우 불량"…연인 폭행 전과 40범 또 실형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전과 40범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0일 감금치상,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주거지에서 이별한 연인 B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3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폭행에 고막 손상 등 피해를 입었다.A씨는 같은해 8월에도 광산구에서 또다른 연인이었던 C씨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1시간 동안 집에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C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은 지 이틀 만에 B씨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폭행과 상해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40여 차례 이상 받은 전과자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했던 여성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수의 전과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 없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고정삼 온라인바카라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반도체 인력 中 유출' 알선…檢, '무허가 업체 대표 구속기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인력을 중국에 이직하도록 알선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체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이직을 알선한 사람이구속기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온라인바카라검사 안동건)는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최모 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8년 무등록 인력알선업체를 운영하며 삼성·SK에 재직 중인 반도체 인력 7명을 중국 반도체 회사 '진세미'로 이직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최 씨는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직을 알선했고, 연구원들이 진세미에서 받을 연봉의 20%를 소개료 명목으로 받았다. 직업안정법은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 씨는 허가 없이 업체를 운영했다.최 씨가 알선한 인력이 기술 유출에 가담한 정황도 나왔다. 진세미는 4조원대의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진석 씨(66)가 중국 지방 정부와 합작해 세운 회사다. 최 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출신 공정개발실장 오모 씨는 현재 최진석 씨와 함께 재판받는 중이다.검찰은 최 씨가 최진석 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통해 소개료를 받은 혐의도 추가로 인지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포착해 국세청에도 고발 의뢰한 상태다.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알선업자가 구속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