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 "시장 기능 왜곡"…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과 관련해 19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메이저 바카라의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이저 바카라 개정안 등 ‘농업 4법 개정안’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할 것”이라며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로 돌아가는 6개 메이저 바카라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도병욱/양길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