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고정성 요건 폐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선거 중 위법한 집회·모임"…김태우 전 구청장, 벌금형 선고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

"대통령이 시간 끌기? 성급한 평가"…尹 측, 준비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