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애물단지 바카라

바카라(villa)는 고대 로마 상류층의 교외 주택을 뜻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티볼리에 지은 하드리안 바카라가 유명하다. 한국에서 바카라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일컫는다. 도심 주택난이 심각하던 1984년 건축법 개정으로 다세대주택이 허용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도로나 녹지, 주차장 확충 없이 가구 수만 늘리다 보니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그래서인지 바카라는 아파트보다 서민주택 이미지가 강하다.

요즘 바카라는 찬밥 신세다. 올 들어 10월까지 바카라 등 비아파트 거래량은 12만6000건, 착공 물량은 2만9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각각 50%와 25%에 그친다. 2022년 수백 채 넘는 깡통 전세를 굴리다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펑크낸 ‘바카라 왕’ 사건이 결정타였다. 때마침 닥친 역전세난은 세입자의 바카라 기피증을 부추겼다. 그 결과 전세든, 매매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8일부터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바카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원 이하(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바카라 등 비아파트 한 채 보유자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엔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 지방 1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다. 청약 때 바카라 소유자의 불이익을 줄여 침체한 바카라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 아파트에 비해 낙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바카라에서 멀어진 주택 소비자의 발길을 되돌리긴 어렵다.

‘바카라 구하기’에만 매달릴 일도 아니다. 올해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2.8 대 1로 지난해(56.9 대 1)의 두 배다.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서울 주택의 59.8%가 아파트이고 바카라는 30.1%다. 전국 대도시 평균(아파트 64.6%, 바카라 14.5%)과 비교할 때 아파트가 부족하고 바카라가 많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더 늘리는 게 정공법이다.

주용석 논설위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