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범용 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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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한다.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까지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무역 관련 협회 소식지를 인용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USTR이 주관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무역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예상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연초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제품의 66%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쓰이거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와 대응 조치는 다음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무역 관련 협회 소식지를 인용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USTR이 주관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는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무역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예상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연초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제품의 66%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쓰이거나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와 대응 조치는 다음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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