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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온라인 슬롯 때도 '거래 실종'
시장 불안에 매수보단 매도 우위

대부분 주택 정책 ‘전면 중단’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추가 공급 등의 대책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적지 않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온라인 슬롯소추로 국정 동력이 상실된 데다가 야당 주도로 부동산 입법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등의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에선 PF 경색으로 인한 공급난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수요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태에서 온라인 슬롯 정국을 맞으며 강화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내에서도 불안해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사실상 추가 공급 대책이 없을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며 “예정된 대책 발표를 제때 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집주인 ‘매도’ 늘었다는데

매수세가 위축된 이유는 대출 규제로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요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매도세는 높아지고 있다. 매도세는 67.2로 매주 증가세다. 특히 주택을 장기 보유한 집주인 사이에서 시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주택을 매매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도한 사람 중 30.5%가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였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매수세는 줄고 매도세가 강해지면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가격 변동 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 불균형은 거래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3000건을 채 넘기지 못했다. 가집계기 때문에 추가 거래가 보고될 순 있지만, 지난 7월(7828건)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년 전 온라인 슬롯 때도 ‘빙하기’

지난 온라인 슬롯 당시엔 아파트 거래 가격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당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016년 10월 전월 대비 0.69%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6년 12월 -0.33%를 기록하며 하락했다. 이듬해 1월에도 -0.31%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서울은 같은 기간 각각 -0.60%, -0.28%씩 떨어졌다. 반대로 2017년 3월 헌재가 온라인 슬롯을 결정한 직후엔 전국 아파트 가격이 0.17%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하락했던 매매가격이 헌재의 온라인 슬롯 인용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현재 시장 역시 거래량이나 매매 가격이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시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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