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및 소비 증가분 추가 세제 혜택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연내 내놓는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슬롯 꽁 머니;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주요 경제정책은 민생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통상 불확실성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4개 부문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재정 조기 집행, 소비심리 조기 회복, 외환·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마련한 ‘2017년 슬롯 꽁 머니;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로 차이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일정 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4년 슬롯 꽁 머니;에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노후 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숙박 쿠폰 45만 장 배포 등 소비 진작 대책을 담았다. 당시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파격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로 하락해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심리 위축, 내수 침체 장기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 수수료 완화, 노쇼(no-show·예약 부도) 방지 대책,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이 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