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서 공급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이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주택 착공 물량은 2021년 58만3000슬롯 무료 사이트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38만3000슬롯 무료 사이트, 지난해 24만2000슬롯 무료 사이트 등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10월까지 21만8000슬롯 무료 사이트가 착공했다. 주택 착공은 3~4년 뒤 입주 물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25만3000여슬롯 무료 사이트가 입주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36만3000슬롯 무료 사이트)보다 9만슬롯 무료 사이트 줄어든다. 2026년에는 15만7000여슬롯 무료 사이트가 집들이할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촉발된 정치적 혼란도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원자잿값과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 건설사가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등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 정책 미비 등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슬롯 무료 사이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정부는 공급난 우려에 대응해 내년 공공주택 목표를 늘려잡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기존 5만슬롯 무료 사이트에서 7만 슬롯 무료 사이트로 늘렸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25만2000슬롯 무료 사이트로 잡았다. 건설형 공공주택 14만슬롯 무료 사이트(인허가 기준), 매입임대주택 6만7000슬롯 무료 사이트(약정 기준), 전세임대주택 4만4000슬롯 무료 사이트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늘리더라도 당장 1~2년 앞으로 다가온 공급난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