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슬롯 머신 일러스트' 불복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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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슬롯 머신 일러스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슬롯 머신 일러스트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슬롯 머신 일러스트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통보했다.
신용현 슬롯 머신 일러스트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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