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사업 패스트트랙 법안 해설

◆2024. 12. 3.개정된 도시온라인카지노법 주요 내용
◇ 개정이유
45.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온라인카지노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온라인카지노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16, 27(제15조제4항 및 제26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온라인카지노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44(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10, 10, 10(제36103 1010

바. 101010(10131조 삭제).
31법제처 제공

44재건축진단(법 제12조제1항)

○ 안전진단→재건축진단(명칭변경)
○ 시장·군수등은 제536113102631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 실시 <135136
○ 안전진단재실시 폐지: 법 31조 삭제
○ 소유자10311 44받아 요청하면 재건축진단 시행, 요청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온라인카지노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제50조에 따른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사업시행계획인가1616) 26. <개정2024. 12. 3.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4. 12. 3.
1.제13조의2에 따라온라인카지노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가 입안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온라인카지노예정구역 또는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10분의1 이상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2.제14조에 따라온라인카지노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온라인카지노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10분의1 이상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3.제5조제2항에 따라온라인카지노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10분의1 이상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4.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10분의1 이상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제15조에 따라 온라인카지노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온라인카지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44가 해당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10분의1 이상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6.제31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은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온라인카지노 입안 요청·제안

○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 기본계획 미수립지도 온라인카지노 입안요청 가능<시행2025. 6. 4.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온라인카지노의 입안 요청 등)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카지노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온라인카지노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4. 12. 3.
1.제4조제1항 단서*48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2.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온라인카지노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카지노이 입안되지 아니한 경우
3.제5조제2항에 따라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생략한 경우
4.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온라인카지노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 또는추진위원회: 온라인카지노 입안제안<시행2025. 6. 4.
제14조(온라인카지노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카지노의 입안권자에게 온라인카지노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2018. 1. 16., 2021. 4. 13., 2024. 12. 3.
1.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온라인카지노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카지노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온라인카지노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온라인카지노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온라인카지노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카지노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온라인카지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7.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② 온라인카지노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전 협약 체결, 그 이후에는 바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 LH또는 지방공사 시행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전 일정한 절차 거치면 미리 협약 체결 가능<시행2025. 6. 4.
○ 현행법은 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고시 후에만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위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주민대표회의 구성 가능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제1항에 따른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2024. 12. 3.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2024. 12. 3.
부칙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이후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2024. 12. 3.

4.신탁업자 지정개발자 지정 시 공개모집

○ 시행령상 비율 이상의토지등소유자 온라인카지노로 공개모집 후 시행자 지정 이전 협약등 체결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 방지<시행2025. 6. 4.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온라인총회(법 제44조의2)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법 제45조) 규정을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도 의제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⑦ 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신탁업자를공개모집한 후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2024. 12. 3.
⑧ 제7항에 따른 공개모집 및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2024. 12. 3.
부칙 제2조(협약등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②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2021. 8. 10., 2024. 12. 3.
*온라인총회

5.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등

○ 구역지정 전 추진위 구성: 현행법은 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시행2025. 6. 4.
○ 추진위도 온라인카지노 입안요청·입안제안 가능(법 제13조의2,제14조 참고)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제16조에 따른 온라인카지노구역지정고시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2024. 12. 3.
1.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추진위원”이라 한다)
2.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신설2024. 12. 3.
1.제16조에 따라 온라인카지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제16조에 따라 온라인카지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같은 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기본계획에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온라인카지노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
다. 제13조의2에 따른 입안 요청 및 제14조에 따른 입안 제안에 따라 온라인카지노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
라. 제15조에 따라 온라인카지노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온라인카지노구역의면적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ㆍ고시 이후1개월 이내에 온라인카지노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경우 온라인카지노한 것으로 본다. <신설2024. 12. 3.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신설2024. 12. 3.

6.조합설립인가

○ 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고시 즉시 조합설립인가: 다물권자 규제시기, 지분쪼개기 규제 강화<시행2025. 6. 4.
○ 사견은 지정개발자의 지정도 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고시 즉시 가능하다고 봄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2분의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제16조에 따른 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24. 12. 3.
1.정관
2.온라인카지노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온라인카지노(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4분의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제16조에 따른 온라인카지노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24.12.3

7.온라인카지노 도입

○ 동의방식 중 서면동의서 또는 온라인카지노 사용 가능<시행2025.12.4.
○ 법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온라인카지노서또는 온라인카지노를 위조한 자
○ 법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온라인카지노서또는 온라인카지노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온라인카지노(온라인카지노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3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온라인카지노서 또는온라인카지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온라인카지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온라인카지노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21. 3. 16., 2024.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온라인카지노서 또는온라인카지노(이하 이 항에서"온라인카지노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 또는 확인한 온라인카지노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온라인카지노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2024.12.3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자 수 산정 방법·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온라인카지노의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24.12.3.
부칙 제3조(전자서명 등을 통한 온라인카지노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면동의서 또는 온라인카지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토지등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 인정에 관한 특례 신설

○ 토지등소유자가 온라인카지노의 입안 요청·제안, 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시에 다른 항목에 대한 온라인카지노로 인정하는 특례 신설<시행2025. 6. 4. :토지등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온라인카지노 인정에 관한 특례) ①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카지노를 하는 경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온라인카지노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온라인카지노를 한 것으로 본다.
1.제13조의2에 따른온라인카지노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2.제14조에 따른입안의 제안을 위한 온라인카지노
3.제31조제1항에 따른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온라인카지노
② 제1항에 따라 온라인카지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 각 호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온라인카지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온라인카지노를 받을 것
2.제1항 각 호의 온라인카지노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온라인카지노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온라인카지노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본조신설2024. 12. 3.]

9.온라인 총회 도입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총회 인정<시행2025.12.4.
제44조의2(온라인총회)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이하“온라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을 것
3.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③ 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2024. 12. 3.]

10.총회 의결시 전자적방법 의결 방법 도입

○ 원칙적으로 전자적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인정<시행2025. 6. 4.
제45조(총회의 의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2024.12.3
1.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24.12.3
⑧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2024.12.3
⑨ 조합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2021.8.10., 2024.12.3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100분의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100분의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2021.8.10, 2023.7.18, 2024.12.3
⑪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2021.8.10, 2024.12.3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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