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유엔기후총회와 2025년 슬롯사이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29(COP29)가 최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COP29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는 신규기후재원목표(NCQG)를 수립하고 매년 약 1조3000억달러의 재원을 모으기로 했다. 또 2035년까지 선진국 주도로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활용해 최소 연 3000억달러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요한 합의는 국제 2025년 슬롯사이트 개설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파리협정 제6조2항의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의 추가 지침’과 제6조4항 ‘파리협정 국제감축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표준과 관련한 협상’을 개시해 9년 만에 제6조의 종합적 세부 지침을 최종 합의했다. 국제적 감축 사업 확대와 국제 2025년 슬롯사이트을 활용해 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회는 탄소 감축을 강조하는 일부 선진국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만 확인한 채 어수선하게 폐막한 모양새다. 사실 NCQG를 달성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했으나 실제 이행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도,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개도국은 선진국 조성 재원 규모(연 3000억달러)에 강하게 반대했으나 마지못해 결정문 채택에 동의하는 데 그쳤다.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해 선진국의 책임과 개도국의 의무·능력 사이엔 엄청난 돈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을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들어가는 거액을 누가 낼지 결정해야 해결이 가능한 철저한 이권 싸움이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았고, 상용화도 불가능한 수많은 ‘동화 같은’ 기술을 나열만 해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지구가 아프다’거나 ‘지구를 살리자’는 식의 모호한 구호나 외쳐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력시스템에 관한 이해 없이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깔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구호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뿐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담합’을 해야 한다. 지구상 모든 인류가 단일대오로 한 명도 빠짐없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절감하고 전기를 아껴 쓰면서 의식주 소비 전반을 줄여나가야 한다. 인류 문명 진화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과연 가능할 것인가? 부자 나라인 유럽과 미국은 절대로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개도국은 2025년 슬롯사이트개발을 빌미로 절대로 석탄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저 선진국이 돈을 내놓으라고 외칠 뿐이다. 탄소 감축 담합은 애초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시장을 중심으로 2025년 슬롯사이트적 인센티브를 우선해야 한다. 이번에 합의한 것처럼 국제자발적탄소시장(GVCM)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단일 국가가 노력한다고 지구온난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에서 감축해도 상관이 없고 한계비용이 낮은 지역부터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감축 실적을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국제 탄소시장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COP29에서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제부터는 GVCM을 통한 탄소 감축을 실행해야 한다. 다행히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FCCC와 이미 이런 논의를 진행해왔고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탄핵 정국으로 사회가 어지럽다.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한 뒤 주도적으로 GVCM을 이끌어 글로벌 기후변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