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슬롯 꽁 머니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슬롯 꽁 머니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인수위는 이를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 신문은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은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 수정헌법 14조는 슬롯 꽁 머니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슬롯 꽁 머니 시민으로 규정했고, 연방 대법원이 1898년 중국계 슬롯 꽁 머니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원칙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해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슬롯 꽁 머니 시민권을 위해 여행자 등으로 위장해 슬롯 꽁 머니에 입국하는 것을 막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를 검토 중이다.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번 입국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출생 시민권은 19세기에 노예 출신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한 취지의 수정헌법 14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성행하는 출산 관광에도 비판적이다. 중국 업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서비스를 광고하며 주목받았고, LA한인타운에도 이 같은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슬롯 꽁 머니의 비자 정책이 강화되면 항공사들의 임신한 여성의 슬롯 꽁 머니행 항공편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지에 도착해서 입국이 거부될 경우 항공사가 승객을 다시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슬롯 꽁 머니 영토에서 출산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출입국 당국은 방문객이 여행 목적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이 슬롯 꽁 머니 내에는 많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