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슬롯사이트 2025년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수습책의 후보로는 임기 단축 개헌과 거국 내각 구성 등이 거론되다.

문제는 탄핵 지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야당과 국민들을 만족시킬만큼 충분한 수습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여당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을 윤 슬롯사이트 2025년 스스로 결단하는 대신 당에 떠넘겼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임기단축·책임총리로 노리는 효과는

일단 여당 의원들도 지난 3일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이를 바탕으로 윤 슬롯사이트 2025년이 국정을 이끌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만큼 윤 슬롯사이트 2025년의 임기를 가능한 단축하고, 그 기간동안 국정에 손을 떼는 것이 수습책의 큰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다.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운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임기 단축 개헌은 슬롯사이트 2025년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다. 개헌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되면 윤 슬롯사이트 2025년은 중임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스로의 임기만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이 경우 2027년 3월 치러질 예정인 차기 총선이 2026년 3월로 앞당겨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대선 정국에 들어서게 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정권의 힘이 크게 빠지게 되는 것이다.

대선 관리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국정 운영은 책임총리제를 통해 수행한다. 국무회의 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총리가 주도하고, 윤 슬롯사이트 2025년은 내정에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다.

윤 슬롯사이트 2025년의 국가원수로서 역할은 정상회담 등 대외 행사에 참석하는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여당과 여권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내년까지 3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관련 1심 판결도 내년 중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법적으로 막히거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법률적 상처를 입힐 때까지 대선을 연기하자는 것이 여당의 계산이다.

문제는 야당의 수용 여부

민주당 등 야권도 여당의 이같은 계산을 읽고 있다. 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은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정권을 찾아올 가능성을 높인다. '이재명 일극체제' 하의 민주당에서는 여권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든다.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는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들은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통해 윤 슬롯사이트 2025년이 언제든 비정상적인 판단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목격했다"며 "슬롯사이트 2025년직에 있는 한 이같은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책임총리제 운영과 동시에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엄 등을 주도하는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부처는 물론, 국무총리까지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것이다.

전례 없이 강화된 총리직을 야권 인사가 수행하게 될 경우, 윤 슬롯사이트 2025년이 어떤 판단을 하든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진다. 계엄 선포 이전부터 권력 누수에 빠지며 정책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정부 기능도 향상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내년 슬롯사이트 2025년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실정과 관련된 부담을 여당과 나눠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제안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탄핵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