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꼼수' 막는다…소득초과·사망자 슬롯 머신 일러스트 원천 불가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슬롯 머신 일러스트도 차단된다. 납세자들의 실수에 따른 과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막는 동시에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업체들을 통한 중복·부당 인적슬롯 머신 일러스트 관행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간소화 자료서 원천 제외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신청할 수 없도록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연말정산 시 과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모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씨는 부양가족 슬롯 머신 일러스트 대상자로 기본값이 설정된 배우자를 착오로 제외하지 못하고 신고했다가 과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해야만 했다.

근로자 C씨의 경우 모친이 작년 6월 상가를 양도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대로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적 슬롯 머신 일러스트했다. 모친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모친이 직접 기부한 금액도 슬롯 머신 일러스트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통보를 받았다.

현행 홈택스 시스템은 소득·세액슬롯 머신 일러스트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해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종 슬롯 머신 일러스트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슬롯 머신 일러스트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로자 D씨는 2022년 부친이 세상을 떠났는데,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슬롯 머신 일러스트 대상으로 설정된 기초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기본슬롯 머신 일러스트와 경로우대 추가슬롯 머신 일러스트 혜택을 받았다가 뒤늦게 과다 슬롯 머신 일러스트 사실을 통보받고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만 했다. 국세청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쩜삼 대책 내놓은 국세청

국세청이 이번에 내놓은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의 배경엔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의 과다 환급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쩜삼은 세금 신고·환급을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개인 사업슬롯 머신 일러스트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삼쩜삼이 신청자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손쉬운 환급 신청이 잇따르면서 환급금도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하지만 중복·부당 인적슬롯 머신 일러스트에 따른 부정수급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에선 소액인 경우 공무원들이 납세자의 세금 환급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요청한 금액을 무작정 환급해 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국세청도 일부 세무서에서 ‘무작정 환급’ 사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종합슬롯 머신 일러스트세 정기 신고 기간엔 세금 환급 신고만 400만건 넘게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직원 한 명이 해당 기간에 평균 1000건이 넘는 환급 신청을 처리해야만 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는 세금 환급 신고 중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경정청구는 2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이 환급 신고서의 인적슬롯 머신 일러스트 항목을 검토하는 경우 일일이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중복슬롯 머신 일러스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소요된다”며 “소액의 경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환급해 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세무사 직역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불성실 신고와 탈세조장 환급신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인적 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를 팝업창 등을 통해 충분히 알리고 있다”며 “다만 신청자가 잘못 체크한 부당환급에 대해선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세무 플랫폼 뿐 아니라 세무사가 대행한 경우에도 부당환급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삼쩜삼의 주장이다.

다만 국세청이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면서 중복·부당 인적슬롯 머신 일러스트는 대폭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 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규모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 세무 플랫폼을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세무 플랫폼을 통한 과다 환급 관행이 대폭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김주완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