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사이트Law&Biz

슬롯사이트사이트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지구상의 크립토 수도(crypto capital of the planet)'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크립토는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암호화기술, 암호자산과 관련 현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슬롯사이트사이트처럼 암호자산을 투기 방지와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는 섣부른 공약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가 지명한 상무부와 재무부 장관 후보를 보면 위 공약이 실현될 분위기다.

미국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킹 등 기술개발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ETF 등이 발전해왔다. 그러면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 없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해왔다. 리플, 솔라나 등 주요 토큰들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었다. 크립토 업계는 명확한 규제 없이 법 집행만 한다며 반발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인구 20%에 달하는 투자자들과 혁신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미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발전의 단계마다 혁신을 주도해왔다. 기존에 없던 신기술을 이용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시작하며 시장을 조금씩 잠식하다가 결국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해 버리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렇게 미미한 스타트업이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기업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경쟁법'이 역할을 했다.

실제 IBM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번들 판매,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등을 반독점법으로 제재하며 신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물론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기업보다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삶과 더 낮은 가격, 새로운 효용이라는 근본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이 혁신의 밑바탕이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서비스는 아직 초기이나 그동안 기업들의 서비스에 없던 새로운 본질적 가치를 주고 있다. 탈중앙화 방식으로 누구나 노드가 되어 네트워크의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국가의 개인이 토큰을 통하여 자산과 금융거래를 국경 없이 더 싸게 빠르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현재 인터넷상의 플랫폼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테크기업에 독점되고 있는 구조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대체되면 네트워크의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들도 토큰이라는 캡슐화된 데이터 세트를 통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는 정보를 읽기만 했던 인터넷 Web 1.0을 지나 빅테크가 장악한 Web 2.0(읽기·쓰기)을 넘어 이용자가 가치를 소유하는 Web 3.0(읽기·쓰기·소유)으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경쟁법 차원에서 알파벳에 크롬 사업의 매각명령을 내렸는데, Web 2.0 구조 하의 기업들이 인터넷 네트워크 사업으로 인한 이익뿐 아니라 고객들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거는 점에서 토큰 생태계가 지향하는 Web 3.0과 맞물린다.

트럼프의 크립토 수도 구상은 업계에 가장 명확하고 우호적인 규제 정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된 점도 뒷받침이다. 이는 금융회사들의 토큰화 증권 발행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빅테크 견제와 맞물려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슬롯사이트사이트은 2017~2019년 가상자산 거래량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잠시 블록체인 분야 선도 국가의 꿈을 꾸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크게 뒤처졌다. 정부의 블록체인 기술 지원에서도 토큰 관련은 모두 제외됐고, 지난 대선의 가상자산 공약들도 흐지부지됐다.

이제라도 가상자산의 근본적 가치와 슬롯사이트사이트적 영향에 대한 국가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 Web 3.0을 둘러싼 미국, EU, 일본 등의 선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때다.

박종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I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1992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99년 영국 외무성의 Chevening Scholarship을 받아 런던정경대학에서 LL.M.(국제금융법 전공)을 취득하고, 영국 로펌인 Richards Butler의 런던본사와 홍콩지사에서 근무했다. 2007년부터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자문업무를 시작했으며 그 후 FSFE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오픈소스법센터장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는 메인넷 블록체인에서부터 가상자산공개(ICO), 토큰증권공모(STO),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게임토큰, 토큰화, 탈중앙자율조직(DAO)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지급 토큰을 이용한 결제지급대행서비스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TF위원, 국회와 국내 외 관련 단체,학회의 세미나의 발표와 토론 참여는 물론 블록체인 혁신에 관한 칼럼기고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다수의 기업 및 정부를 대상으로 수행한 광범위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를 집필했다.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