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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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이 4년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식약처 허가 당시 기재된 성분이 다르다고 해서 실제로 제조·판매된 인보사가 다른 의약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약사법 위반, 시세조종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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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017년 인보사의 2액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확인하고 판매 허가를 내줬다. 그러던 2019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던 중 2액 세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임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그해 7월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임원진을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0년 7월, 이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분이 다른 인보사를 팔아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또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20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성분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인보사를 팔았다고 봤다.

법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인보사와 다른 약이 시중에 팔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바카라 게임 사이트;서류상 품목허가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바카라 게임 사이트;고 했다.

재판부는 바카라 게임 사이트;(문제가 된)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의 시험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인다바카라 게임 사이트;며 바카라 게임 사이트;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바카라 게임 사이트;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카라 게임 사이트;(성분 기재) 착오에 관해 코오롱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도 2019년 3월 30일 이후로 보인다바카라 게임 사이트;고 했다.

사기·분식회계 혐의도 모두 무죄... 바카라 게임 사이트;韓·美 대응 달랐다바카라 게임 사이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바카라 게임 사이트;세포 착오로 인한 안정성에 대해서 검찰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정성 우려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바카라 게임 사이트;고 했다. 또 바카라 게임 사이트;미국 FDA에서 임상 중단 명령을 해제했고 3상 절차가 진행돼 올 7월 환자의 투약을 마친 점을 고려했다바카라 게임 사이트;고 덧붙였다.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바카라 게임 사이트;검찰은 피고인들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본다바카라 게임 사이트;면서도 바카라 게임 사이트;회계 기준의 위반 사항을 찾기 어렵다바카라 게임 사이트;고 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유죄로 봤지만 이미 2019년에 다른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때 소를 끝내는 것이다. 당시 이 전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은 혐의를 인정해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2019년 인보사 사태 이후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인보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바카라 게임 사이트;사태 당시 파장은 상당히 컸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한국과 미국 모두 제조를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바카라 게임 사이트;면서도 바카라 게임 사이트;한국과 미국의 진행 경과는 달랐다바카라 게임 사이트;고 했다. 이어 바카라 게임 사이트;미국은 원인과 착오가 무엇인지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우려가 해소되자 자국민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바카라 게임 사이트;며 바카라 게임 사이트;반면 한국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수년간 형사 재판이 이어졌는데 막대한 소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과학적·사법적 통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바카라 게임 사이트;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