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슬롯사이트 꽁머니;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슬롯사이트 꽁머니;며 슬롯사이트 꽁머니;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밝혔다.

이어 슬롯사이트 꽁머니;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슬롯사이트 꽁머니;며 슬롯사이트 꽁머니;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슬롯사이트 꽁머니;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슬롯사이트 꽁머니; 슬롯사이트 꽁머니;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슬롯사이트 꽁머니;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슬롯사이트 꽁머니;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슬롯사이트 꽁머니;며 슬롯사이트 꽁머니;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슬롯사이트 꽁머니;고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발언을 했다고 본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신현보 슬롯사이트 꽁머니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