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누락이 발견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철골조의 잭서포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임대철 기자
슬롯사이트 업 누락이 발견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철골조의 잭서포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임대철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슬롯사이트 업 대전'에서 1위 선정 및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고도 슬롯사이트 업 대전에서 1위로 선정된 사례가 발견되면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회 슬롯사이트 업 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됐던 LH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A3 블록)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슬롯사이트 업에서 1등으로 선정될 당시 제출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에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에 N(정보없음)을 표시했었다는 점이다. 설계 단계부터 무량판 시공 부분에 대한 철근이 누락됐는데 국토부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슬롯사이트 업 대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제'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투표 내용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총 다섯차례 진행된 슬롯사이트 업 대전의 평가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 슬롯사이트 업 운영 지침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뒤 지침이 개정되면서 국토부는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통상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돼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와 LH 담당자가 '내부위원'으로 먼저 선임되고, 이들이 '외부위원'을 선정하면, 이들이 다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라 결국 심사가 국토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만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근누락 아파트로 돌아왔다"며 "주먹구구식 설계 슬롯사이트 업 대전이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주도하에 벌어질 수 있었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슬롯사이트 업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