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슬롯 안준 '나쁜 부모' 149명…출금·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자녀 온라인 슬롯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이 새로 출국 금지와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15일 제38차 온라인 슬롯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슬롯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49명에 대한 177건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온라인 슬롯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은 2억7400만원이었고, 평균 온라인 슬롯 채무는 5800만원이었다.

2021년 7월 첫 온라인 슬롯의무 제재 조치 이후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59건, 지난해 639건에 이어 올해는 이번까지 총 789건으로 급증했다. 중복 인원을 제하고 지금까지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앞으로 온라인 슬롯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제재 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이행 명령, 감치 명령, 제재 조치 순으로 진행됐으나,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 조치가 이뤄지는 식으로 바뀐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온라인 슬롯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우선 정부 자금으로 온라인 슬롯를 준 뒤 향후 온라인 슬롯를 받아내는 선지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39차 온라인 슬롯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2월 개최된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