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반쪽) 슬롯 꽁 머니’을 2012~2019년 이식받은 환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술비(본인 부담금)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 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수입한 조직은행이 의료·약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속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받아줄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16일 건보공단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쪽 슬롯 꽁 머니 이식 환자가 납부한 본인 부담금은 총 41억 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반쪽 슬롯 꽁 머니을 식약처 승인을 거친 온전한 슬롯 꽁 머니처럼 속여 약 100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일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22개 조직은행을 대상으로 17억원가량의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약 42억원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민사 소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정상 조직을 반으로 자른 반쪽 슬롯 꽁 머니을 이식하거나 이를 대리 수술에 넘긴 의혹을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2~2019년 사이 전국 232개 병원에 반쪽 슬롯 꽁 머니이 유통됐고 수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 수가 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무허가 반쪽 슬롯 꽁 머니은 총 2차례에 걸쳐 각각 1895개, 2124개씩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수입자·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할 때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및 가입자 등에게 손실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의료·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인체조직 슬롯 꽁 머니재 등을 공급하는 조직은행은 요양기관에 속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 조치가 불가능하다. 조직은행은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도 분류되지 않아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제도 사각지대로 인해 슬롯 꽁 머니 인체조직을 납품한 조직은행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가 공백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원/원종환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