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슬롯 머신 규칙 60조 시대…5세대 스텔스 도입, KF-21 본격 양산

내년도 국방슬롯 머신 규칙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슬롯 머신 규칙 증가율은 2년 연속으로, 정부슬롯 머신 규칙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게 됐다. 국방부는 늘어난 슬롯 머신 규칙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도입하고,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도 양산할 예정이다. 병사 봉급 역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슬롯 머신 규칙 60조원 시대

국방부는 지난 2일 61조5878억원 규모의 ‘2025년 국방슬롯 머신 규칙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슬롯 머신 규칙 59조4244억원보다 3.6% 늘어난 액수다. 내년 국방슬롯 머신 규칙 증가율은 정부슬롯 머신 규칙 증가율(3.2%)보다 높은 3.6%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대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국방슬롯 머신 규칙 증가율이 정부슬롯 머신 규칙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웃돈 건 국방과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무기 체계 개발 및 구매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8조712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슬롯 머신 규칙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차 도입분에 3조2076억원이 배정됐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말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F-35A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슬롯 머신 규칙부는 이 20대를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올 5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우리 군은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슬롯 머신 규칙35A를 포함한 전투기 20여 대가 비행 훈련을 했다. 이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를 두고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며 경계하기도 했다.

L-SAM 등 슬롯 머신 규칙형미사일방어 전력 구축에는 1조5326억원이 투입된다. 또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6249억원,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 등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에는 7963억원이 편성됐다.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3069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지휘정찰 사업에 배정된 총금액은 425사업 등 주요 사업이 종료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난해보다 약 21% 줄었다.

내년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관련 슬롯 머신 규칙에 올해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난 1조1495억원이 배정됐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에 따라 추가로 필요해진 약 5000억원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6년도 슬롯 머신 규칙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병장 월급 205만원으로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는 43조5166억원이 투입된다. 군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병사 봉급 인상과 예비군 지원 확대, 군 의료 수준을 향상하는 등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전투 역량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슬롯 머신 규칙부의 설명이다.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25만원 인상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까지 포함하면 병장 월급은 205만원이 된다. 또 동원미지정 1~4년차 예비군에게는 4만원의 훈련 참가비, 작계훈련에 참가하는 5~6년차 예비군에게는 6000원의 교통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2박3일간의 동원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대상으로만 훈련 참가비 8만2000원을 지급했다.

눈에 띄는 건 군인 가족과 초급 간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 주거시설 슬롯 머신 규칙을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5% 증액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슬롯 머신 규칙으로 6048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새로 확보되는 관사 432가구 전량을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총 1만3460호의 간부 주거시설이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