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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 분야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공업체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꽁 머니 카지노 등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업체 17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남아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꽁 머니 카지노는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꽁 머니 카지노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한 의약품업체는 병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신혼여행비·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대납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 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꽁 머니 카지노에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도 소득세를 매길 계획이다. 리베이트 수치가 확인된 의료인 규모는 지금까지 수백 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약품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꽁 머니 카지노를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자신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꽁 머니 카지노단체를 겨냥한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제공하거나 발주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