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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슬롯 꽁 머니기관에 맡겨진 분쟁 대금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4년 만에 1조원대를 넘어섰다. 건설경기 침체로 슬롯 꽁 머니 사건이 늘어난 데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건이 연이어 접수된 영향이다. 슬롯 꽁 머니 수요가 증가하면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천억원 초대형 슬롯 꽁 머니 심리 중

18일 대한상사슬롯 꽁 머니원의 ‘2023년 클레임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국내외 슬롯 꽁 머니·조정 사건의 분쟁 가액은 1조4905억원으로 전년(4136억원) 대비 260% 급증했다. 사건은 368건(국내 314건)으로 전년(304건) 대비 20% 증가한 수준이다.

슬롯 꽁 머니원에 접수된 슬롯 꽁 머니(국내·국제 포함) 사건 가액이 1조원을 웃돈 건 2019년(1조45억원) 후 4년 만이다. 2016년 1조874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건이 연이어 접수된 결과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한 사건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기술에 원자력발전소 부품 불량 설계로 발생한 손해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이 각각 지난해 7월, 9월, 10월에 연달아 슬롯 꽁 머니 테이블에 올랐다. 각 사건의 분쟁 가액은 약 3100억원, 약 1225억원, 약 6100억원으로 이 사건들로만 1조원을 초과한다.

슬롯 꽁 머니원은 각 사건에 대해 슬롯 꽁 머니판정부를 구성한 뒤 심리 중이다. 판정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현재는 예측이 어렵다. 통상 접수 시점부터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무법인 화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을, 법무법인 세종은 삼척블루파워 한국전력기술을 법률 대리하며 법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

건설 슬롯 꽁 머니 최다…실효성은 의문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 경기 악화로 슬롯 꽁 머니 수요가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 공사는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나 설계도와 현장 간 괴리, 계약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계약 당사자 간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여러 사건을 다루는 법원 판사보다는 법조인, 학자 등으로 구성된 슬롯 꽁 머니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접수된 국내 슬롯 꽁 머니 사건 314건 중 114건(32.3%)이 건설 분야에서 나왔다.

정부도 건설업계에 슬롯 꽁 머니를 독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도급계약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 조정 방식으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슬롯 꽁 머니원을 통한 슬롯 꽁 머니를 미리 못 박을 것을 권고했다. 법리만 따지는 소송과 달리 슬롯 꽁 머니 절차에선 ‘형평과 선’에 따른 판정(슬롯 꽁 머니법 제29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소송 전략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평가다.

삼심제가 보장되는 법원과 달리 단심제라는 점이 슬롯 꽁 머니 절차의 리스크로 지적된다. 매년 수백 명씩 위촉되는 슬롯 꽁 머니인의 전문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에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건설 전문 변호사는 “슬롯 꽁 머니 제도의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대한상사슬롯 꽁 머니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