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슬롯 꽁 머니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240만 원에 달하는 월급이 논란이다. 이는 싱가포르(40만~60만 원대) 대비 5배 이상, 우리나라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 절반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에서 필리핀 슬롯 꽁 머니 관리사(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를 고용할 경우, 매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238만 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까지 포함하면서다. 하루 4시간만 고용하면 월 119만 원이다.

50여 년 전부터 외국인 슬롯 꽁 머니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와 비교해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의 경우 주 5일 8시간을 고용할 경우 월 최소 77만 원, 싱가포르는 40만~6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한국이 유독 높은 이유는 최저임금 9860원을 시급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홍콩 시급(2797원)의 3.5배, 싱가포르(1721원)의 5.7배 수준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은 471만원이다.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슬롯 꽁 머니 관리사에 내줘야 하는 셈이다.

한국과 달리 홍콩은 외국인 슬롯 꽁 머니 도우미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 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슬롯 꽁 머니 도우미의 최저 시급을 8개 파견국과 협의해 정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을 우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슬롯 꽁 머니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결국이 비용이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신현보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