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해당 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슬롯사이트 지니;저희 미래세대는 13조 '민생파탄금'을 반대하겠다슬롯사이트 지니;며 슬롯사이트 지니;현금 25만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라슬롯사이트 지니;고 했다.

신전대협은 슬롯사이트 지니;민생회복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하다슬롯사이트 지니;며 슬롯사이트 지니;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민생회복지원금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슬롯사이트 지니;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슬롯사이트 지니;현금 살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돼 돌아오는 게 사실이냐슬롯사이트 지니;며 슬롯사이트 지니;이런 마법 같은 일은 왜곡된 경제관의 망상 속에선 가능할지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슬롯사이트 지니;고 했다.

이어 슬롯사이트 지니;현금성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일으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연장을 강요하게 할 것슬롯사이트 지니;이라며 슬롯사이트 지니;결국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사실상 무의미한 차등 지급으로 인해 물가 인상의 피해를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받게 된다슬롯사이트 지니;고 했다.

그러면서 슬롯사이트 지니;최소한의 성의와 노력도 보이지 않은 투박한 현금 살포 정책에 저희 미래세대는 허탈한 마음이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다시 마련하라슬롯사이트 지니;며 슬롯사이트 지니;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결코 민생 회복의 해답이 될 수 없다슬롯사이트 지니;고 덧붙였다.

앞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슬롯사이트 지니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슬롯사이트 지니;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내수를 진작해 민생회복은 물론 정부가 펑크 낸 세수도 회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슬롯사이트 지니;이라고 밝혀왔다.

홍민성 슬롯사이트 지니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