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슬롯 꽁 머니→野 강행 처리→尹 거부권 '무한반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시작한 슬롯 꽁 머니(무제한 토론)가 28일에도 나흘째 이어졌다.

지난 26일 슬롯 꽁 머니통신위원회법에 이어 이날 새벽 슬롯 꽁 머니법 개정안(KBS법)도 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이면 슬롯 꽁 머니문화진흥회법(MBC법)·한국교육슬롯 꽁 머니공사법(EBS법)까지 슬롯 꽁 머니4법 모두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이번 슬롯 꽁 머니가 종료돼도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야당 법안 상정→여당 슬롯 꽁 머니→야당 슬롯 꽁 머니 강제 종결 뒤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무한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음 차례는 25만원 지원금·노조법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25일 신청해 시작한 슬롯 꽁 머니는 30일 오전까지 110시간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1차 슬롯 꽁 머니(24시간7분)에 이어 2차 방송법 개정안 슬롯 꽁 머니(30시간20분)까지 54시간 넘게 토론했다. 국회법상 슬롯 꽁 머니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29일 오전에 3차 슬롯 꽁 머니를 끝내고 MBC법을, 30일 같은 절차를 거쳐 4차로 EBS법까지 통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슬롯 꽁 머니는 역대 두 번째로 긴 슬롯 꽁 머니로 기록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27분 동안 이뤄진 테러방지법 반대 슬롯 꽁 머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21대 국회 4년 동안 진행한 슬롯 꽁 머니 총 102시간12분의 기록도 깼다.

슬롯 꽁 머니4법 정국이 끝나도 이런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지만 슬롯 꽁 머니 외엔 뾰족이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매번 슬롯 꽁 머니를 열면 여론전 효과도 반감되고 무기력한 여당만 부각할 뿐이란 걸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며 “그렇다고 국회에서 싸우는 걸 포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野, 상임위 곳곳에서 ‘김건희 공세’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대표 특검법’ 등 여권 핵심 인사를 겨냥한 특검법도 줄줄이 준비 중이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런 공세는 정무위·운영위·국토교통위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 의혹을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김 여사와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을, 국토위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