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자녀바카라 꽁 머니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최저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17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중산층이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바카라 꽁 머니 계산 어떻게 하나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바카라 꽁 머니액을 제외한 과표에 세율을 매긴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바카라 꽁 머니액은 기본적으로 일괄바카라 꽁 머니(5억원)와 ‘기초바카라 꽁 머니(2억원)+자녀바카라 꽁 머니’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자녀바카라 꽁 머니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라면 기초바카라 꽁 머니(2억원)에 자녀바카라 꽁 머니(1억원=5000만원×2명)를 합한 금액은 3억원인데, 일괄바카라 꽁 머니(5억원)가 더 크기 때문에 5억원을 바카라 꽁 머니받는다.

이런 바카라 꽁 머니 시스템에선 자녀바카라 꽁 머니를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 자녀바카라 꽁 머니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 6명까지는 기초바카라 꽁 머니(2억원)와 자녀바카라 꽁 머니(3억원=5000만원×6명)의 합이 5억원으로 일괄바카라 꽁 머니와 같다.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괄바카라 꽁 머니 5억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바카라 꽁 머니는 별도로 추가된다. 배우자 바카라 꽁 머니액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율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바카라 꽁 머니한다. 일반적으로는 일괄바카라 꽁 머니(5억원)와 배우자바카라 꽁 머니(최소 5억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상속세율은 과표(상속재산가액-바카라 꽁 머니액)에 따라 달라진다. 과표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과표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바카라 꽁 머니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누진바카라 꽁 머니액도 과표에 따라 최대 4억6000만원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줄어드는 바카라 꽁 머니 부담

정부가 이번에 바꾸려는 것은 상속세율과 과표, 자녀바카라 꽁 머니다. 우선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미국·영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의 수준 등을 고려했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5개인 과표 구간은 4개(2억·5억·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인다.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누진 바카라 꽁 머니액도 1000만원씩 올린다. 상속세 세율과 과표가 조정되는 것은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5년 만이다.

자녀바카라 꽁 머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자녀바카라 꽁 머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초바카라 꽁 머니(2억원)와 일괄바카라 꽁 머니(5억원), 배우자 바카라 꽁 머니(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안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4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바카라 꽁 머니(5억원), 일괄바카라 꽁 머니(5억원) 등 10억원을 바카라 꽁 머니한 과표 15억원에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바카라 꽁 머니액(1억6000만원)을 뺀 결과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7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억7000만원 줄어든다. 바카라 꽁 머니액이 17억원(기초바카라 꽁 머니 2억원+배우자 바카라 꽁 머니 5억원+자녀바카라 꽁 머니 10억원)으로 늘고, 과표(8억원)가 10억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율이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진바카라 꽁 머니액이 1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는 현행 4억4000만에서 4000만원으로 4억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바카라 꽁 머니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약 2000명(1조8000억원)이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향후 상속·증여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예상했다.

바카라 꽁 머니제를 개편하려면 바카라 꽁 머니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