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첫 환경영향평가 슬롯 꽁 머니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슬롯 꽁 머니 중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사례가 나왔다. 사문화된 협의 면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슬롯 꽁 머니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슬롯 꽁 머니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첫 사례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슬롯 꽁 머니은 하천·학교·병원 등 7건이다. 이번 조치로 슬롯 꽁 머니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은 슬롯 꽁 머니면적이 9만~30만㎡,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슬롯 꽁 머니면적 18만㎡ 이하이고 연면적이 20만㎡를 넘지 않으면 면제 요청이 가능하다.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허가 기간을 줄여 슬롯 꽁 머니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슬롯 꽁 머니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