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카지노 꽁 머니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이 지난달 21일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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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시켜 카지노 꽁 머니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카지노 꽁 머니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카지노 꽁 머니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 부중대장은 같은 달 22일 카지노 꽁 머니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강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했다. 하지만 군기훈련 전 소명기회나, 카지노 꽁 머니의 신체 상태, 훈련장 온도지수 등 고려하지 않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살핀 검찰은 보완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조건과 카지노 꽁 머니방식, 진행경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카지노 꽁 머니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