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란 말이 입에 익었지만 검·판사로 부르던 시절도 있었다. 민주화 이전의 얘기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검사는 권력의 한 축이다. 많이 쇠락했다지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경파라오 슬롯권 조정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기어이 검수완박(검찰파라오 슬롯권 완전 박탈)을 결행할 태세다. 보름 전 조국 대표가 ‘검찰개혁 4법’으로 포문을 열었다. ‘친명 강경파’ 처럼회 소속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엊그제 바통을 넘겨받았다.

양당의 구상은 거의 판박이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파라오 슬롯 담당 중대범죄파라오 슬롯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대로 실현되면 전통적 의미의 검사는 사라진다. 검사는 중대범죄파라오 슬롯청으로 옮겨갈 수 있지만 명칭은 파라오 슬롯관으로 바뀔 예정이다. 지위와 역할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상 개개인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를 대표해 형벌권을 실현하는 독립 관청이다. 하지만 새 제도 아래의 파라오 슬롯관은 국무총리실 법무부 등 행정부 내 공무원에 불과하다. 초임 검사가 받는 4급 대우도 행정고시(5급) 경찰대(6.5급) 수준으로 하향하는 안이 유력하다.

검찰청 폐지는 필연적으로 파라오 슬롯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범죄파라오 슬롯처(공수처) 출범 후 3년간 기소가 3건에 불과한 데서 잘 드러난다. 25명의 검사가 포진한 공수처가 그럴진대 힘빠진 파라오 슬롯관이 주도하는 중대범죄파라오 슬롯청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양당은 검사 힘빼기와 파라오 슬롯·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지만 오해다. OECD 35개국 중 29개국에선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파라오 슬롯를 지휘한다. 최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검사의 파라오 슬롯권과 파라오 슬롯지휘권을 강화했다.

기소심의위원회로 ‘시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에선 불순한 의도가 물씬하다. 자의적 검찰권 행사가 적잖지만 검찰 해체는 동문서답이다. 큰 사고가 잦다고 고속도로를 뜯어내자는 격이다. 검사의 퇴장은 폭주하는 정치권력을 견제할 대항마의 실종을 의미한다. 더구나 재판·파라오 슬롯 중인 의원들이 앞장선 ‘검찰 독재’ 주장은 언어도단이자 가치 전도다.

백광엽 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