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인터넷 바카라 보조금 수준 과다…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효과적"

인터넷 바카라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더 효과적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감축 등 인터넷 바카라 전환에 따른 편익을 고려해도 현재의 보조금 지급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KDI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신규 보급된 인터넷 바카라 약 24만대(보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27.4%인 6만6000대는 보조금 지급에 의해 추가 보급된 물량이었다. 나머지 72.6%(17만4000대)는 보조금 없이도 보급됐을 수 있었지만 보조금이 지출됐다는 의미다. 이 기간 보조금 집행에 투입된 예산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했다.

충전기 설치로 보조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6만6000대 추가 보급)를 내기 위해선 충전기 약 9만기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3900억원으로 보조금 지원액의 1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한 인터넷 바카라 보급이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란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환경 비용 절감 등 인터넷 바카라 보조금 지급의 사회적 편익은 비용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조금 수준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충전 인프라 보급은 상당히 적은 돈이 소요돼 인터넷 바카라 보급에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 약 2700만대 중 인터넷 바카라·수소차 보급을 450만대(16.7%)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터넷 바카라 구매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보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이동거점에 급속충인터넷 바카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바카라충인터넷 바카라 대비 급속충인터넷 바카라 비중은 2022년 기준 10.4%로 중국(43.2%), 미국(21.9%), 영국(17.0%)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