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각 경제주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여야 위원들과 함께 진술인으로 채택된 이 장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박정 의원은 슬롯사이트 2025년;현재까지 불가능했던 것을 합법으로 만드는 게 입법 활동슬롯사이트 2025년;이라며 슬롯사이트 2025년;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자 범위가 확대돼야 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도 자정될 필요가 있다슬롯사이트 2025년;고 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슬롯사이트 2025년;이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세상에 없는 법'이라 말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위슬롯사이트 2025년;라 했고, 이용우 의원은 슬롯사이트 2025년;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법과 민법을 동일선상에 두지 말라슬롯사이트 2025년;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슬롯사이트 2025년;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슬롯사이트 2025년;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슬롯사이트 2025년;노조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하는 만큼 손해배상 가압류가 생길 수 없다슬롯사이트 2025년;면서도 슬롯사이트 2025년;현행 노조법에서 포괄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슬롯사이트 2025년;고 했다.

이 장관은 슬롯사이트 2025년;노조 탄압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과 남용 등은 철저하게 법으로 따지고, 이를 막기 위해 고용부가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슬롯사이트 2025년;이라면서도 슬롯사이트 2025년;노란봉투법은 현행 법률 체계와 비교해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 적합성도 부족하다슬롯사이트 2025년;고 했다. 그러면서 슬롯사이트 2025년;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추진된 만큼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다슬롯사이트 2025년;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노란봉투법이 기존의 노사 관계와 법체계를 헤집는 과도한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식 의원은 슬롯사이트 2025년;헌법이 보장하는 일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슬롯사이트 2025년;고 했고, 임이자 의원은 슬롯사이트 2025년;국회는 무한정 법을 만들 수 없다슬롯사이트 2025년;며 슬롯사이트 2025년;우리나라 노동 문제인 이중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슬롯사이트 2025년;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사용자의 범위도 확대돼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며 원청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게 가능해진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사실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손해를 가할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