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자물쇠' 채운 코인…바카라 꽁 머니 망해도 예치금 날릴 걱정 없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투자를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가상자산 시장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몸집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세계 3위 바카라 꽁 머니 FTX가 파산하며 투자금이 한동안 묶이는가 하면, 유명인의 ‘스캠 코인’ 논란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가상바카라 꽁 머니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가상바카라 꽁 머니이용자보호법이 다음달 시행되면서다. 사업자로부터 가상바카라 꽁 머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차단되고, 시세조종 등을 감독하고 처벌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국내 가상바카라 꽁 머니 시장이 안정성을 갖추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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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꽁 머니 이자도 지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안의 핵심은 예치금 관리 규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는 가상자산바카라 꽁 머니가 파산하더라도 예치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하도록 규정됐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돌려줘야 한다.

앞으로 이용자는 예치금 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바카라 꽁 머니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증권사와 달리 이용자 예치금 운용수익을 이용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바카라 꽁 머니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차감한 예치금 이용료를 이자 개념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금을 자기자산과 구분해 투자자예탁금처럼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가상바카라 꽁 머니은 해킹 등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가상바카라 꽁 머니사업자는 이용자 가상바카라 꽁 머니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돼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콜드월렛이 아닌 인터넷에 연결된 가상바카라 꽁 머니 경제적 가치의 최소 5% 이상을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바카라 꽁 머니 관련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항목을 위반하면 사업자는 입출금 차단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산장애 발생, 법원·수사기관 요청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차단에 앞서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바카라 꽁 머니도 이상거래 탐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지도 관심이 모인다.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를 자본시장과 비슷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바카라 꽁 머니행위(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 등)를 금지하고, 자기발행 가상자산 바카라 꽁 머니를 제한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단속도 이에 맞춰 강화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상자산바카라 꽁 머니에도 이상거래 탐지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바카라 꽁 머니는 가상자산의 가격 및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으면 이상거래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해졌다. 불공정바카라 꽁 머니행위를 한 사업자에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공정바카라 꽁 머니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된다.

“사업자 폐업 주의”

법 시행을 앞두고 일찌감치 폐업하는 사업자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영업 종료·중단한 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한 결과 7곳이 이용자에게 바카라 꽁 머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닫은 바카라 꽁 머니 7곳 중 6곳은 종료 사실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종료 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또 대다수 사업자는 대표를 포함해 직원 한두 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 반환이 늦어지고 있었다.

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했거나, 종료를 예고한 경우 이용자는 즉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는 바카라 꽁 머니 중이거나 바카라 꽁 머니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와 미반환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가 장기간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