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급 보장 명문화하자"…카지노 꽁 머니개혁 또 치고나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카지노 꽁 머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카지노 꽁 머니 고갈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카지노 꽁 머니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지노 꽁 머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카지노 꽁 머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국민카지노 꽁 머니과 기초카지노 꽁 머니 연계 등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꿔 나가자는 게 개혁”이라며 “카지노 꽁 머니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카지노 꽁 머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약속된 카지노 꽁 머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카지노 꽁 머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카지노 꽁 머니법은 ‘국가는 카지노 꽁 머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주장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카지노 꽁 머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국민카지노 꽁 머니 지급 보장 명문화는 보건복지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급 보장 명문화는 정부가 이미 5차 국민카지노 꽁 머니 종합운영계획안에 담은 내용이고 여당도 논의 중”이라며 “새로울 것 없는 내용에 이 대표가 숟가락을 얹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카지노 꽁 머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려면 ‘자동 안정화 장치’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인구 통계적, 경제적 상황 변화 등에 맞춰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