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완화 논의' 공식화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제 완화 바카라 꽁 머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7일 한 라디오에서 “원내대표께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바카라 꽁 머니 완화)을 갖고 있으니 당내에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카라 꽁 머니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카라 꽁 머니는 중도, 중산, 상층이 포함돼 일부 납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내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 직후 진 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당내 바카라 꽁 머니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지만, 18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바카라 꽁 머니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바카라 꽁 머니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5일 페이스북에선 “바카라 꽁 머니를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바카라 꽁 머니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잇따른 입장 표명으로 22대 국회에서 바카라 꽁 머니 개편 논의가 당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고 최고위원의 바카라 꽁 머니 폐지 발언에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진 의원은 “바카라 꽁 머니 제도 변화로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