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을 1심에서 모두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 및 교수, 전공의 등 19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입플;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카지노 입플;며 카지노 입플;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카지노 입플;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카지노 입플;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대학의 장카지노 입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입플;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카지노 입플;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카지노 입플 적격에 대해 추가로 심리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지노 입플;(재학생들은)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카지노 입플;고 판단했다.

이어 카지노 입플;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걸로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카지노 입플;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은 모두 각하됐다.

앞서 7건의 카지노 입플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첫 번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카지노 입플;나머지 사건 항고심에서 상반된 결정이 나오긴 힘들 것카지노 입플;이라고 전망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