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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슬롯사이트 업)의 직장 내 도입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령한 '슬롯사이트 업 행정 명령'에 이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슬롯사이트 업 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모양새다. 이번 명령은 슬롯사이트 업의 윤리적 사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추후 미국 당국이 슬롯사이트 업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기업 간 저작권 갈등에 대해서도 방침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美 바이든 행정부, 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공개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근로자들을 슬롯사이트 업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이 슬롯사이트 업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8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의 설계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윤리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이 근로자의 단결권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슬롯사이트 업가 수집한 데이터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 및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 감독 및 평가받아야 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슬롯사이트 업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인구직 플랫폼인 인디드가 원칙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원칙들이 모든 산업이나 직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슬롯사이트 업 개발자와 고용주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침을 검토하고 맞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지난해 10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슬롯사이트 업 행정 명령'에서 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듬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행정 명령에는 기업들이 국가 안보와 관계된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연방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슬롯사이트 업 표준화와 사생활 및 노동권 보호, 공정한 경쟁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니뮤직, "허가 없이는 자사 데이터로 슬롯사이트 업 학습 금지"

하지만 이번 원칙은 기업 내 근로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한 원칙이라는 점에서 슬롯사이트 업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논란을 잠재우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소니뮤직은 이날 700여곳에 달하는 슬롯사이트 업 및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에 서한을 보내 자사 노래를 슬롯사이트 업 학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소니뮤직은 비욘세, 아델 등의 세계적인 팝스타 등이 소속된 대형 음원 회사다.

이날 소니뮤직은 성명을 통해 "슬롯사이트 업 혁신은 저작권을 포함한 작곡가와 녹음 아티스트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특별한 허가 없이는 자사 소유의 곡, 가사,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복제, 추출,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생성형 슬롯사이트 업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음악을 비롯한 여러 업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아티스트의 권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