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 판단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교차로 직전에서 급정거한 경우 정지선을 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판결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원심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코인 카지노 사이트;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B씨(17세)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3주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C씨(17세)는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시속 21.5㎞ 초과해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과 '제한 속도 시속 20㎞ 초과' 항목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다코인 카지노 사이트;며 코인 카지노 사이트;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판단했다. 제한 속도 초과에 대해서도 코인 카지노 사이트;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봤다.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오토바이는 적색 신호등이 켜져 있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다코인 카지노 사이트;며 코인 카지노 사이트;피고인 차량이 황색 신호로 변경된 후 즉시 정지했더라도 사고 발생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서게 된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 카지노 사이트;무조건 즉시 제동해 정지하라고 요구할 경우 곧바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코인 카지노 사이트;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인 카지노 사이트은 원심의 신호 위반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코인 카지노 사이트;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 등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코인 카지노 사이트;이라고 판시했다.

코인 카지노 사이트은 선행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코인 카지노 사이트 판례도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 변호사는 작년 2월 자신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이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