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슬롯 꽁 머니 '논의 근거'에 논란 확산…정부는 "논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슬롯 꽁 머니을 논의한 근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슬롯 꽁 머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슬롯 꽁 머니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슬롯 꽁 머니 관련 논의를 언급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를 찾지 못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8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사 수 부족과 슬롯 꽁 머니 방안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대 슬롯 꽁 머니 찬반 여부, 슬롯 꽁 머니한다면 몇 명을 슬롯 꽁 머니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을 거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 없이 나온 수치라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슬롯 꽁 머니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달 10일까지 슬롯 꽁 머니 근거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한 다음 결론을 낼 계획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대 정원 2000명 슬롯 꽁 머니은 최종 확정된다.

김대영 슬롯 꽁 머니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