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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기업들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현실 작동체계가 미흡하면 결실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3일 바카라사이트;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은 B-바카라사이트;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인사 100여명이 속해 있다.

포럼은 전날 당국이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바카라사이트;아주 디테일하고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바카라사이트;며 바카라사이트;가이드라인 확정 후 금융당국 수장 등이 상장사들을 적극 설득한다는 가정 하에 A학점을 줄만 하다바카라사이트;고 했다. 포럼은 가이드라인이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 점, 기업의 자기평가와 계획에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총주주수익률(TSR) 등을 고려하라고 권장한 점 등을 호평했다.

반면 포럼은 전반적인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선 'B-' 평가를 했다. 바카라사이트;주가 상승에 대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인식이 상반되는 현실에서 기업과 이사회가 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올리고자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바카라사이트;는 이유에서다.

포럼은 바카라사이트;단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관점이라면 아무리 구체적이고 좋은 말이 가득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미사여구로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바카라사이트;이라고 지적하며 바카라사이트;오는 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인 HD현대마린솔루션이 그런 예바카라사이트;라고 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물적분할 후 신설기업을 재상장하는 경우에 대해 상장심사 강화,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등 제도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주주 가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럼은 가이드라인이 기업가치 제고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짚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포럼은 바카라사이트;일반주주의 투자가치 보호에 관한 명확한 책임 주체가 지배주주인지, 이사회인지, 대표이사인지 등을 지정해야 비로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바카라사이트;이라며 바카라사이트;일본은 거래소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통해 회사의 이사회에게 모든 주주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바카라사이트;고 했다.

아울러 포럼은 바카라사이트;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등 명확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바카라사이트;고도 제언했다.

이어 바카라사이트;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바카라사이트;며 바카라사이트;국민연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이 있기를 희망한다바카라사이트;고 덧붙였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